경제5단체 “집단소송제 도입 신중 계좌추적권 연장 반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1일 집단소송제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회장 부회장단 연석회의를 가진 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올해 2·4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1.9%)로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부회장은 이와 관련, “집단소송제 문제는 소송남용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달라는 뜻이며 공정위 계좌추적권은 기한이 다 된 만큼 연장에 반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는 또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 통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추가 부담을 덜기 위해 10% 이상 생산성향상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5단체는 또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등을 적극 활용해 근로의 집중도를 높여나가고 휴가 사용을 최대한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현재 연 25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경제5단체는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난국 돌파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해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경제가 좌우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