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 과징금 64.8%가 소송 걸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2002년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64.8%가 소송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02년 결산 예비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22건, 4741억원이며 이 가운데 81건, 3093억원은 소송에 걸려 있다.

또 전체 과징금 중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안은 31건, 745억원에 이른다. 집행정지 결정의 대부분은 삼성 LG SK 대우 현대 등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과정에서 부과된 과징금이다.정무위는 보고서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명확성과 일관성,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부과 대상자의 반발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