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전쟁에 정부 지휘 않고 전투만 ＂

박용성(朴容晟·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세계의 경제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정부가 전쟁의 (큰) 방향을 지휘하기보다는 직접 전투만 하려 한다”며 “시대가 변화했는데도 정부는 아직 과거 실적 위주의 과시성 정책에 안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세계상공회의소 총회에 참석차 들른 캐나다 퀘벡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규제백화점’식 정책으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경쟁력 향상을 도와주는 방향만 잡고,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맡겨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남소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고,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내년 7월에서 6개월 정도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노조가 극한적 투쟁을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야만 스스로 노선을 바꿀 것”이라면서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그런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