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정부 무리한 강행… 100억 낭비”

2001년부터 추진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이 무리라는 것을 정부가 알고도 강행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21일 밝힌 감사원의 지난해 6∼9월 ‘전자정부 구현 국책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주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전에 업무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표준화도 이루지 못해 시스템 구축비 92억여원과 연간 운영비 43억원을 낭비했다는 것.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관련 부처 등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부는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을 국책사업의 성공사례로 꼽아왔지만 사실은 세금을 낭비한 불필요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는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행정의 대표적 낭비 사례”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자료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은 부적절했다”고 전제하고 “이 사업은 4대 사회보험이 공적제도라는 공통점 말고는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자격관리 등 업무의 차이가 너무 커 각 공단의 업무내용과 기초자료를 표준화한 뒤 시스템을 통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함에 따라 각 공단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사용할 경우 투입할 필요가 없었던 92억여원의 시스템 구축비와 연간 43억원의 시스템 운영비를 낭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4대 보험 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것은 해당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명분에 의해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은 2001년 3월 전자정부특위에서 구현과제로 선정됐으며 2002년 3월 LG-CNS, 포스데이터 등과 92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