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급증…작년 1159건 5조2500억 적발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사범 단속실적은 5조2565억원으로 전년(2조3077억원)보다 121% 늘었다. 단속 건수도 2001년 743건에서 작년에는 1159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올 들어 8월 말까지 단속실적은 874건에 9599억원으로 외형상 감소한 듯 보이지만 작년에 3조원 규모의 대형 외환사범을 검거한 것을 제외하면 적발건수와 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부분이 외국환거래법 신고절차 위반사항이라고 하지만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재산도피가 9건에 4891억원, 불법송금이 46건 420억원에 이르는 등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