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90년 이후 79건 신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내야 하는 준(準)조세가 1990년 이후 79건이나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폐지된 준조세는 11건에 그쳤다.

29일 재정경제부가 민주당 구종태(具鍾泰)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준조세는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

준조세는 89년까지는 34건에 그쳤지만 90년부터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준조세가 급증해 작년까지 79건이 신설됐다. 하지만 폐지된 항목은 11건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68건이 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준조세는 총 7조4472억원으로 2001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78%인 5조8089억원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단 등에 배정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