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료 모델따라 차등 추진…배기량 같아도 달리 부과

자동차의 배기량이 같더라도 쏘나타, 그랜저, SM5 등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12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같은 배기량의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는 등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할인 및 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준택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모델에 따라 견고성에 차이가 나고 수리비도 서로 달라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에서 모델별 사고율과 수리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상태며 국감이 끝나는 대로 추진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그동안 선진국에선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부과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