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보좌관은 ‘현 정부 임기 내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의 3배 정도로 올릴 계획’이라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보좌관은 “미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는 지가(地價) 대비 1.2% 정도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미국에 비해 3∼4배 높은 수준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감안할 때 3배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부동산을 담보로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이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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