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조세 부담금 국민1인당 15만원

지난해 정부가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준조세(準租稅)’ 성격의 부담금이 1인당 평균 15만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거둔 돈은 7조4482억원으로 2001년(6조2938억원)에 비해 18.3% 늘어났다. 이 같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조세 수입 대비 5.8%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평균 부담금 규모는 2001년 13만3000원에서 작년에는 15만6000원으로 17.3% 증가했다. 그 이전에는 1998년 7만9000원, 99년 8만3000원, 2000년 8만9000원 등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일부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내도록 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지난해 말 현재 102개 부담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