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시장 쇼크…“사실상 주택공개념 아닌지”

1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 검토 입장을 밝히자 부동산시장은 ‘설마’하면서도 충격에 술렁대는 모습을 보였다.

1989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이 위헌 판정을 받거나 사문화(死文化)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토지공개념 제도가 부활된다면 부동산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주택공개념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주택면적제한, 가구수 제한, 거래제한, 분양가 규제 등이 포함된다면 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89년 도입된 토지공개념은 시한을 정해놓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팔도록 했기 때문에 평균 30%, 심한 곳은 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면서 “주택이라면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일시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문제 등 근본적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시기만 뒤로 미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 도입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솔렉스플래닝 장용성 사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정부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면 어느 투자자가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리얼티소프트 박재열 이사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등 정부 차원에서 강구할 조치가 남아 있음에도 한번 실패한 극단적인 정책을 다시 꺼내든 것은 시장만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