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해소 TF팀’ 구성 합의 정부-재계 공동으로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과 경제 5단체 대표들은 1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불거진 국정 공백을 정부와 재계의 공조로 헤쳐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력 △규제 완화 및 투자 확대 등에 합의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각종 국책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국정 공백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 안정을 위해 빠른 시기에 재신임 방법과 일정이 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계는 정책 일관성과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상설화와 재계 총수와 대통령의 만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황(李圭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기업과 경제를 함께 이해하는 인물을 경제 관료나 청와대 비서관으로 중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조기허용과 노사관계 안정 등을 주문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나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 철회 등을 주장했다.

정부와 재계는 정책에 대한 기업의 비난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편향된 시각은 모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측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는 이들 외에도 김재철(金在哲)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수(金榮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조남홍(趙南弘)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