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진국病 나타나고 있다” 정운찬 서울대총장 지적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총장은 14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10년’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한도인 잠재성장률이 4%도 채 안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장은 14일 인터넷언론사인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 위축, 자기 몫을 찾으려는 이익집단의 욕구 분출, 경제 주체 사이의 갈등 등 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나타나는 중진국 병(病)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이 많이 변화했으나 금융시장과 금융관행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못 미친다”면서 “규모면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은행과 금융 그룹이 생겼지만 부실채권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에만 집중해 자산구성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다시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