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자율감시체제 갖춘 기업 인센티브＂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기업 내·외부의 자율감시체제를 갖춘 기업에는 출자규제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콘퍼런스’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 대기업에서는 자격 미달의 총수 2, 3세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기업 소유구조가 개선될 때까지는 출자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총수를 견제할) 자율감시체제를 갖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출자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졸업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기능이 활발하거나 소액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계열사간 거래가 투명하면 출자 한도를 늘려 주거나 아예 출자규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또 바람직한 지배구조로 △수직적 지주회사 △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체제 △독립기업이나 소그룹 분화 등을 제안해 현행 그룹체제 해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