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황재성/'부동산 정책' 이번에는…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 ‘더 (노,로) 스타파크’의 모델하우스 주변은 아수라장이었다. 새벽부터 몰려든 1만여명의 인파가 1km 이상 줄을 선 채 입장을 기다렸다.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 앉은 사람도 적잖았다. 청약대기 번호표가 10만∼15만원에 뒷거래되기도 했다.

주변 성남대로와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는 아침부터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였다. 이 아파트는 378가구 모집에 무려 2만7134명의 청약자가 몰렸고 경쟁률은 72 대 1이나 됐다. 가구당 2000만원인 청약금만 5427억원. 분양권 웃돈이 5000만원이 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른 대책이 발표되기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의지를 우습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0여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심지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투기과열조장지구’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된다.

정책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400조원에 이르는 풍부한 유동자금에 대한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요억제책으로 일관한 게 문제였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한 것도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상품은 없다’는 확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 억제책을 쏟아내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다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식도 단단히 뿌리내려 있다.

정부가 29일 내놓을 ‘종합안정대책’을 계기로 이런 인식은 깨끗이 씻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개념’ 발언 이후 나타난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나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가 시장안정 의지 후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발로 교육 관련 해법은 빠질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꺾이던 가격은 다시 들썩거렸다.

2500년 전 공자는 나라가 지탱되려면 식량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信)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대책으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 되리라는 이 대책마저 신뢰를 잃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재앙은 정부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황재성 경제부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