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농정포럼 ＂DDA 초안 따를땐 쌀소득 71% 감소＂

올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나온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선언문 초안에 따라 쌀 시장이 개방되면 2010년 한국 농가의 쌀 소득이 현재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徐溱敎)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농정연구포럼 창설 기념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DA이후 한국 농업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 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DDA협상에서 선진국 개방 조건을 적용받으면 지난해 7조2270억원이었던 쌀 소득이 2010년에는 2조760억원으로 71.3%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4조4360억원이었던 농업 총소득도 2010년에는 10조848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도국 개방 조건에 쌀이 특별품목(SP)으로 인정되면 2010년 쌀 소득은 5조6290억원, 농업 총소득은 14조5556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