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3일 되레 "강남지역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한나라당이 투기 옹호당이냐"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강남갑, 강남을, 서초갑, 서초을, 송파갑 등 강남 지역구를 ‘싹쓸이’한 한나라당이 지역구민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정치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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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보유세 지역차별 반대" |
‘최대표’(한나라당 게시판)라는 네티즌은 “야당 대표란 사람이 자기가 강남에 산다고 보유세 중과세 방침과 관련 전쟁상황 운운 하는것보니 전형적인 정치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네티즌 ‘manake’ (네이버)는 “한나라당이 강남표 지키려다 다른데서 표를 더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네티즌 ‘타워팰리스’(한나라당 게시판)는 “최대표는 강남당 총재라고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가 안들리는가“라고 묻고 “한나라당을 강남당, 귀족당으로 고착시키지 마시고 보유세 중과세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 투기세력을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도 4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투기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민의를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남 부동산 값을 기필코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네티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논란이지만, 김진표 부총리의 ‘사회주의’발언, 특히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강남(강남, 서초, 송파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매일경제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정부 출범이후 재산등록을 한 217명의 고위 공직자중 42%에 달하는 92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등 부동산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정부부처인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위 국장급 이상 간부 21명 중 김진표 부총리(강남 도곡), 최종찬 장관(서초 방배)등 18명이 강남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한 전체 고위 공직자 가운데 부동산을 두 건 이상 보유한 공직자도 85%나 돼 이들이야말로 최근 지가상승의 주요 수혜자인 셈.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런 정책 입안자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깨비 닷컴(http://www.dkbnews.com/)을 위시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고위 공직자들의 사진 위에 거주지를 일일이 표시해 비꼬는 YTN 돌발영상사진(사진)까지 나돌고 있다.
다음 네티즌 ‘leejeil’는 “양도세만 강화하고 보유세는 시늉만 냈다”면서 “서민이나 집팔때 양도세 걱정하고 재산세 올랐다고 걱정하지 강남사람들은 얼마를 올려도 눈도 깜짝 안한다. 말도 안되는 대책에 죽어나는 것은 서민뿐”이라고 말했다.
다음 네티즌 ‘진정한 자유인’은 “경제관료들이 강남에 사는한 부동산가격은 안잡힌다”며 “그들이 부동산보유세를 꺼리는 이유는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으며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김진표 부총리와 최종찬 건교부 장관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네티즌‘actuate99’(네이버)는 김부총리의 ‘사회주의 발언’을 두고 “김부총리의 논리대로라면 재산보유세가 10배나 높은 미국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라며 “이번 발언으로 강남권의 지지가 확고해질게 틀림없다. 부총리를 관두고 다음 총선때 강남구에 출마하여 최병렬 총재와 한번 겨뤄보는게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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