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교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 필요"

  • 입력 2003년 11월 5일 12시 24분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5일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간담회' 강연을 통해 "1가구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실거래 가격이 정착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이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세수 확대 차원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확보, 모든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1가구1주택의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 등록세를, 중개업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면 시장에서 견제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일본식 버블(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100%까지 올라갔고 가격상승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던 반면 우리는 담보대출 비율이 50%에 불과하고 투기지역에서는 40%로 더욱 낮췄기 때문에 집값이 빠지더라도 자산 디플레 현상이 일어나거나 금융파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거시경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집값 상승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다"면서 "따라서 차선책으로 부동산자금을 줄이고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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