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대선자금 공방으로 기업 고통 가중”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자의 과세 방식에 대해 “납세자가 신고한 차액과 기준시가로 환산한 차액 가운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야겠지만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기준은 보통 본인이 주장하는 차액과 기준시가 상승률 가운데 하나를 정해 부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의 대선자금 공방과 관련해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대선자금 공방으로) 기업들의 고통만 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유래된 문제는 빨리 수습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말해 연내 담뱃값 인상에 반대했다. 이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더라도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와는 별도로 올해 안에 신·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 육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