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으로 500조 불로소득…50만명에 333조 몰려＂

지난 3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500조원 이상의 ‘불로(不勞)소득’이 생겼으며 이 중 333조원 정도가 50만명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동(金泰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6일 밤 모 방송에 출연해 “2001년 2600조∼3000조원이었던 한국 전체의 주택 및 토지(상업용 건물과 공장은 제외)가격이 최근 3년간 가격급등으로 500조∼1000조원 정도 불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생산 과정에서 취한 소득이 아니므로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소득의 3분의 2가 50만명 정도의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갔다”면서 “집값 급등의 이득이 특정계층에 집중돼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1995년 1조3300억원이던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이 2001년에 1조4250억원으로 6년간 겨우 950억원 증가했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한다면 과표 현실화가 후퇴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국토연구원의 토지가격 자료와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라며 “종합토지세 납부자 가운데 상위 50만명이 한국 민유지(民有地)의 3분의 2를 갖고 있어 이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대부분 챙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