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중 6곳 “불이익 걱정돼 정치자금 줬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불이익을 우려해 정치자금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자산 2조원 이상 31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기업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63.3%가 ‘불이익을 우려해 자금을 줬다’고 응답했으며 순수한 후원은 6.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48.3%는 ‘앞으로도 정치권이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치자금 기부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선관위(45.2%)나 경제단체(29.0%)를 통한 간접기부 방식을 꼽았으며 12.9%는 정치자금 제공을 완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현재의 직접 기부방식에서는 기업이 정치권의 자금지원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워 간접기부 방식을 원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법인세 1% 정치자금 조성’은 ‘이중 부담 가능성이 높아 반대한다’는 의견이 61.3%로 압도적이었다.

정치자금을 낼 때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중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45.1%) 또는 ‘정치자금에 대한 주총 승인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32.3%)는 등으로 반대했다.

음성적 정치자금 관행을 없애기 위해 바뀌어야 할 부분으로는 고비용 정치구조(62.1%)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다음은 정치인 의식(31.0%) 처벌제도(6.9%) 등을 꼽았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38.7%) △지구당폐지(32.3%) △정당연설회 폐지(19.4%) 등을 제시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