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한투-대투에 공적자금 3조~4조 투입

정부가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3조∼4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만기 도래 예금보험채권 상환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수정본에 따르면 내년에 두 회사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가 이같이 잡혀 있다.

재경부는 7일 작성한 자료에서는 투신권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투입할 공적자금을 1조1000억원으로 잡았다가 21일 국회 재경위 회의에 앞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그 규모를 늘렸다.

재경부측은 당초 장부 가격을 기초로 최저 금액을 적어냈다가 현투증권 매각이 임박해지는 등 최근 투신권 구조조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현실적인 액수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시 결과와 매수자와의 협상 결과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에서 나갈 공적자금은 당초 25조원에서 26조9000∼27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필요액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차입금 가운데 1조원에 대한 상환을 연기할 방침이다.

또 우리금융 출자전환 주식 매각 규모를 1조원(21일 종가 6750원 기준 1억4800만주, 지분 19.2%)으로 잡는 등 자금조달 예상 금액을 당초 18조1000억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