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자 A27면 ‘농업진흥지역 개발용지 늘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최근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근거해 과거 정부 시절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나 한계농지를 선정해 2006년까지 지역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과거에는 개발가능 농지는 묶어두고 온갖 개발정책을 통해 금수강산을 파괴해 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없는 관리지역에는 ‘쌀 생산 조정제(휴경제)’를 허가하고 이 지역을 제외한 농업진흥지역에는 ‘논 농업 지불제’를 실시해 전액 보조해준다면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도시와의 균형 발전도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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