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재경부의 적자예산 편성 반대＂

재정경제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3조원을 추가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적자재정은 곤란하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최근의 미국경제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균형’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미국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 확대, 이라크 상황 및 추가테러 위험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내년에 4% 수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처는 또 “이처럼 미국과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한국 경제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해외 여건이 좋아 굳이 적자 재정을 편성해가면서까지 인위적인 경기 살리기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산처는 2004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117조5000억원 규모의 균형예산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하지만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高)유가 등으로 경기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져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달성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3조원 수준의 예산증액(적자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