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2005년 출범…한은서 200억달러 위탁받아 운영

외화(外貨) 자산 운용을 총괄할 가칭 한국투자공사(KIC)가 200억달러의 자산운용액으로 2005년에 정식 출범한다.

또 서울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산운용업을 선도(先導)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50대 자산운용회사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전략이 추진된다.

청와대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중경(崔重卿)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비스업 강국이 되기 위해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KIC 어떻게 설립·운영되나=이날 회의에서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KIC를 설립키로 확정했다. 이 기구는 정부가 2000억원의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는 ‘정부 출자기관’ 형태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05년 출범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외환보유액 가운데 200억달러를 한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투자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1000억달러 이상으로 몸집을 키울 계획이다.

또 KIC는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재경부나 한은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 국장은 “KIC에 투자된 금액은 외환보유액 계산에서 빠지지만 이 자금들이 대부분 환금성이 높은 채권 등에 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제2선’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朴昇)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KIC 출범의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외환보유액 일부를 ‘장기예탁’이 아닌 ‘위탁관리’ 방식으로 KIC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KIC 설립을 둘러싸고 빚어진 정부와 한은간의 심각한 마찰은 일단 한 고비를 넘어섰다.

▽기타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100조원이 넘는 공공부문의 연기금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는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의 95% 이상이 채권에 몰려 있는 연기금 투자를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3%대인 연기금의 외부위탁 비율을 앞으로 5∼10년 뒤에는 선진국 연기금 수준(미국 공적연금은 74%)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감독의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내년에 민간 위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행 규제와 감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자의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 7대 과제
전략	주요실천내용
한국투자공사(KIC)설립	-내년 중 특별법 제정해 2005년 출범 -출범초기에는 외환보유액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영 -기관운영은 철저한 독립성과 상업성 보장 -주요 경영진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임
자산운용업 육성	-연기금 자산운용의 외부위탁 비율 제고 -연기금 운용성과 평가기간을 3년 이상으로 장기화 -외국 자산운용사 적극 유치
금융시장 선진화	-10년 만기 국고채 발행비중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역할강화 -외환 관련 허가 신고 등 규제 대폭 완화
금융규제·감독시스템 혁신	-내년 중 민간 위주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행 제도 전면 재검토 작업 착수 -2007년까지 금융법 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편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선박금융 시장 활성화 -동북아 지역 구조조정 사업에 적극 참여
글로벌네트워크 강화	-투자 유치 전담관 신설
경영·생활여건 개선	-금융전문 인력 유치 및 육성,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