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인상률 20%수준 완화”행자부 “원안대로”

서울시가 재산세 인상률을 20%대로 낮춰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행자부는 원안대로 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인상률에 대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0% 정도의 인상률을 원하고 있어 이를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지역의 3개 자치구는 모두 전체적으로 20%,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50% 정도의 인상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재산세 예상 인상률(%)
자치단체	행자부 안 적용시		자치구 의견
	전체	공동주택	전체	공동주택
강남	85.4	200	20	50
서초	57.1	98.7	20	50
송파	96.8	209	20	50
용산	52.9	98.7	23	30
노원	34.4	47.9	13.6	18.8
마포	24.5	70.9	10∼20	40∼50
강동	38.7	80.7	이의 없음	30 이하
중랑	20.9	42.6	10.9	20.4
자료:서울시

또 중랑 노원 마포 등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도 10∼20% 정도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광진 종로 등 몇몇 자치구만이 행자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재산세 인상률을 20%대로 낮게 잡은 것은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당초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강북지역 자치구들도 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지역 자치구의 경우 몇 년째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재산세까지 30∼40%씩 올릴 수 없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행자부 개편안은 1일 국세청이 새롭게 발표한 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서울의 공시지가가 18.9%나 올라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는 만큼 행자부가 이를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20% 인상’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심의관은 “공평과세라는 대전제 아래 과세표준(과표)을 개편했는데 서울에서 20%만 올린다면 재산세를 조정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나오면 최종안은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반발한다면 과표 결정권을 아예 정부가 갖거나 지자체의 세율조정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