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아파트 재산세 인상

▼양도세 인상과는 달리 실수요자 피해 커 ▼

서울 강남 지역 집값 상승세는 오래전부터 계속된 일이다. 특히 정부의 교육정책 부재로 말미암아 교육 환경이 좋은 강남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집값은 더욱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 문제의 해결은 뒷전으로 한 채 강남 집값 폭등을 오로지 투기의 결과로 인식해 억지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다. 물론 강남 집값 폭등에 문제가 있고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산세 인상은 이전의 양도세 인상과는 달리 원주민들과 실제 수요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준다. 당장 생활하고 있는 내 집의 재산세가 몇 배씩 인상될 경우 그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재산세 인상에 앞서 강남집값이 폭등한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양승훈 고등학생·서울 강남구 대치2동

▼아파트 재산세, 실제 재산가치 반영해야 ▼

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면 아파트 재산세의 형평성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현행 아파트 재산세는 건축면적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가의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좁고 낡았다는 이유로 지방이나 강북의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훨씬 싸다. 현실적인 재산 가치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자치부가 검토안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지금까지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지역의 아파트와 기타 지역의 재산세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는 면적이나 건축연도보다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공평 과세라는 조세정의의 원칙과도 부합된다. 또한 기준시가 기준 과세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야기되는 부동산 투기 바람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곽규현 교사·부산 금정구 구서동

▼1가구 소유자도 투기꾼 취급 받아야 하나 ▼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지금까지 12년 동안 살고 있다. 필자에게 아파트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일 뿐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갑자기 재산세 인상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 정부가 죄 없는 서민들까지 싸잡아 재산세를 증과 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집값이 오른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된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를 7배까지 더 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불만은 전국의 대다수 1가구 소유자들의 역조세저항으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제도가 과연 소득분배와 조세형평에 맞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종언 자영업·서울 송파구 가락2동

▼면적보다는 기준시가로 재산세 부과 당연 ▼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면 왜곡된 조세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이 많고 적음의 기준은 화폐 가치로 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얼마나 낼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격 차이가 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지방 아파트에 똑같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공평과세’라는 대전제 아래 개정된 과표에 의거해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것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종호 건축사·서울 노원구 공릉2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최근 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구도를 벗어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정치권도 증원에 적극적입니다. 의원정수는 15대국회 때는 299명이었으나 외환위기 후 의원 수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6대국회에서 273명으로 줄었습니다. 당시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고, 불법자금 수수 등 구태도 여전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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