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3社 경제 뉴스 反시장적 정부개입-규제 옹호시각 많아”

KBS, MBC, SBS 등 지상파 TV 3사의 경제뉴스가 ‘반(反)시장적’일 뿐 아니라 정부 개입 및 규제를 옹호하는 시각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지상파 TV 3사 경제뉴스 비평’ 세미나에서 8월부터 TV 3사의 경제뉴스를 모니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상파 TV 3사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TV가 경제현상을 분석하면서 반시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시급한 대책 수립과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 방송사의 민영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수신료 분리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KBS의 보도에 대해 “KBS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사람도 시청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시청료는 실질적인 세금”이라며 “오히려 민간기업이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 판매시장 조사 보도에 대해 “경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요한 경쟁수단인 가격 할인을 유독 신문시장에서만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인데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유기업원은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방송사가 차주의 집단행동을 ‘파업’으로 보도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났듯이 화물연대 소속 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며 ‘사업자’인데도 이를 노사(勞使)문제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

그렇지만 자유기업원은 최근 교육 농업 국민연금 보도와 관련한 방송의 보도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평가했다. 즉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에 대해 과거에 비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등 TV의 경제뉴스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

자유기업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건강한 시장경제’를 목표로 설립된 보수적인 성격의 연구기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구로 출범했다가 2000년 독립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