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정치권 및 검경 로비와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성과를 내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28일 사업용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3213명에게서 3700억여원의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굿모닝시티 전 대표 윤창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수사결과=검찰은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윤씨가 쇼핑몰 굿모닝시티 건설과 관련해 분양대금 외에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던 점에 비춰 실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동안 윤씨의 △검경 및 정관계 로비 △금융기관 대출 로비 △서울시 및 중구청 로비 △㈜한양 인수 로비 △사업용지 취득 로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42명을 입건,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윤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대철(鄭大哲)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굿모닝시티측에서 수십∼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 5명에 대해 해당 부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6월 윤씨의 분양대금 횡령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서울지검 강력부가 수사를 지연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검찰은 굿모닝시티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벌였으나 특혜 분양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 의원 외에 정관계 로비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씨의 무분별한 자금 유용=윤씨는 이 사업으로 조성한 6000억원의 자금을 ‘물 쓰듯’ 사용했다. 특히 자금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번번이 중단되자 원금의 2배 이상을 단기간에 변제하는 고리 사채를 수시로 끌어들였다. 27억원을 빌리고 3개월 만에 원리금 70억원과 소개비 14억원 등 90억원을 지급했으며 56억원에 대한 원리금과 소개비로 159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씨는 또 700억여원을 한양 인수나 아파트 신축용지 매입, 애니메이션회사 설립 등 쇼핑몰 사업과 무관한 17곳에 투자했다가 사업실패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
윤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돈을 뿌렸다.
자신과 사귀던 단골 주점 여주인에게 3억원을 주는가 하면 친분이 있는 가수 하모씨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자 즉석에서 1억원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우연히 들른 충북 진천군의 한 점집에서 잠시 점을 본 뒤 1000만원을 복비로 내놓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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