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통위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對)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수매가를 4% 내리면 쌀 40kg짜리 한 가마 가격이 5만8020원, 수매량은 516만4000섬이 된다.
양곡유통위는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가격 하락의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쌀 수급 여건을 고려해 수매가 인하를 건의하게 됐다”며 수매가를 내리는 데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 등을 통해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양곡유통위가 올린 건의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부안으로 마련한 다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양곡유통위는 지난해에도 추곡 수매가 2∼3% 인하 건의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동의 과정에서 ‘동결’로 최종 확정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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