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종합평가 시스템 법제화”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에 대한 종합 평가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부처간 중복돼 있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도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 상반기까지 산자부와 정통부는 물론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 과학기술과 관련 있는 정부 부처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이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관리 체계를 일괄 조정하고 과기부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옛 과학기술처가 독립적인 과학기술부로 격상됐지만 이로 인해 정부 전체의 정책 흐름을 보지 못하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과기부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부처로 바뀌거나 위원회 형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논란을 빚었던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은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조만간 파격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