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경제硏 보고서]“카드부실은 무리한 내수 진작책 탓”

신용카드사 부실과 가계부채 확대는 재정경제부가 내수 진작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금융 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의 행동을 제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보고서(김홍범·金弘範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금융 감독당국과 한은은 2001년 초 각각 카드업체의 부실 및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하지만 감독당국과 한은은 재경부의 내수 진작 정책기조에 눌려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뒤 1년 동안 건전성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경부는 금감위 한은 등과 적정한 거리를 두지 못하고 이들의 일상적 정책운용에 깊숙이 개입해 시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며 “재경부 금감위 한은간의 협력 기구인 금융정책협의회는 재경부의 ‘정책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 및 가계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과 연체율 상승 등 금융 불안요인들은 재경부의 ‘정책지배’에 따라 공공기관 사이의 협력과 견제, 조정과정이 생략된 데 따른 감독 실패의 결과라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