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中企배치 2010년까지 연장

산업자원부는 12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체 근무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20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당국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익근무 대상자 중 기업체 근무를 신청한 1만여명, 현역 복무 대상자 중 선발한 4500여명 등 연간 1만450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중소기업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역 복무 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는 2005년 폐지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할 업종을 제조업에서 운송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익근무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희망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2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규모를 31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