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연금 잠재부채 382兆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잠재 부채가 2003년 말 현재 382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가 한국사회보험연구소에 의뢰한 ‘중기 재정수요 전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대 공적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506조원인 데 비해 실제 적립금액은 124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규모는 4년 전인 1999년 말의 202조원에 비해 89%나 급증한 것으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하는 규모다.

연금별 준비금 부족액(잠재 부채)은 국민연금이 254조원으로 전체 잠재 부채의 66%를 차지했으며 △공무원연금 93조원 △사학연금 20조원 △군인연금 15조원 등의 순이었다.

김용하 한국사회보험연구소장(순천향대 교수)은 “이처럼 막대한 잠재 부채를 지고 있는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