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민주택채권 4월부터 온라인 발행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위조가 많고 뇌물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 온 국민주택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행 관리하는 방식으로 4월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발행 관리 방식은 실물 채권은 없고 매입자의 성명과 매입 금액 등을 전산으로 등록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전산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것.

이 같은 식으로 국민주택채권이 관리되면 채권수집상(할인율 18%)을 통한 매매가 줄고 은행(12%)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유통 구조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또 채권할인율이 6%포인트가량 낮아져 그만큼 구입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민주택건설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건교부 장관이 요청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1973년부터 발행되고 있다. 주택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한다. 주거전용 건축물의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의 2∼7% 정도를 채권으로 매입하며 5년 만기에 이율은 3%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