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상계관세 조치 검토, 하이닉스 WTO 패널 설치

외교통상부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설치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채권단의 자금지원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8월 제소했었다.

정부는 이후 미국 및 EU측과 각각 2차례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패널에는 당사국인 미국, EU 외에 일본, 중국, 대만 등이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WTO 패널 설치 이후 판정까지 통상 6∼9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상계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태한 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