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商議회장 “3류정치가 경제발목”

재계인사 가운데 ‘쓴소리’를 자주 해온 박용성(朴容晟·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다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26일 산업기술재단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CEO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규제개혁이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며 기업이 느끼는 핵심규제로 출자총액 제한, 수도권 규제, 부채비율 규제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도장이 780개나 필요하다”며 한국은 ‘규제의 백화점’이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우리나라 정치는 민생과 경제현안을 외면한 소모적 정쟁, 갈등조정능력 상실, ‘떼법’이 일반화된 3류 수준”이라며 “이 같은 3류 수준의 정치경쟁력이 소비위축과 투자부진, 노사관계 불안 등을 초래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일례로 대선비자금 사건을 들면서 “5년 주기로 터져 나오는 대선비자금이 경제를 마비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크게 추락시켜 경제와 기업에 주름살을 짓게 한다”면서 “기업이 고비용 정치구조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 경영자는 경쟁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자신이 없는 오너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야 한다”며 “기업은 시설투자나 ‘인건비 따먹기’식 전략을 버리고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