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전면 재검토…“미군재배치 따라 戰力증강 최우선”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 군의 전력(戰力)증강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박종기(朴鍾基) 기획관리실장은 29일 “2005년도 국방예산은 종전처럼 전년도 예산편성방법을 관행적으로 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zero-base) 개념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력관리와 획득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방예산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뜻”이라며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군의 신속한 전력증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각종 전력증강사업을 사업초기 당시의 계획대로 매년 예산을 배정, 집행해 왔다. 이번의 경우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한국국방연구소(KIDA)와 함께 특별추진팀을 만들어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국방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우리 군의 화력 증강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 정보력 증강 △과거 육군 중심에서 탈피한 해·공군 중심의 예산편성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의 전력증강보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경우 자체적인 무기개발이 아닌, 해외무기 직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효율적인 무기도입을 위해 ‘무기체계 분석평가자료 교환협정’을 선진국과 적극 체결키로 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