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현장실태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사모(私募)펀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사설(私設) 펀드에 가까운 ‘민경찬 펀드’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경찬 펀드’ 파문까지 겹쳐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승철 금감원 증권검사2국장은 “지난해 12월 자산운용사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서류를 넘겨받아 1차 조사를 끝냈다”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에 5개 사모펀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3월에도 5개 펀드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정상영(鄭相永) KCC 명예회장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대기업의 내부 자금이동이나 지분 위장 분산 등에 활용될 수 있고 불법자금 유통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과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투신권에서 설정한 사모펀드는 1881개로 설정액이 55조4060억원에 달했다. 이는 투신권 전체 설정잔액 145조360억원의 38.2%로 2002년 말의 설정액 41조7170억원(924개)보다 32.8%나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사모펀드가 특정 업체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경우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지분 분산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주로 점검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30명 미만(지난해까지는 50명 미만)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로 법인들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단독펀드’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에 펀드 약관 신고와 등록을 거쳐 설정한다는 점에서 ‘민경찬 펀드’와 같은 투자 목적이 불명확하고 감독권 밖에 있는 ‘사설 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