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美 ‘新보호무역’ 바람…EU-中등과 잇단 마찰

“당선되면 120일간 모든 무역협정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다. 무역 상대국들이 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존 케리)

“강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밀어붙일 것이다. 경쟁국들이 미국의 무역법을 훼손하려고 하면 미국 무역법을 지켜낼 것이다.”(하워드 딘)

“미국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해외시장이 미국에 개방되도록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존 에드워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지난달 AP통신에 밝힌 통상 관련 견해들이다. 통상 이슈와 관련한 미국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자국 산업이 유리한 분야에서는 외국에 시장개방 압력을 넣으면서 불리한 산업은 미국시장을 방어하려 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1989년 931억달러였던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2년 4180억달러로 늘었고 지난해 적자액은 49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선을 앞두고 ‘수출 길은 열어주고 외국상품의 침투는 막아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사사건건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버드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자 EU 등 공동 제소국은 지난달 대미(對美) 보복조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버드법안은 외국 기업에 물린 반덤핑 관세 수입을 자국 기업에 지원하도록 한 것. 미국은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해외 매출세 문제를 놓고도 EU와 대립하고 있다. 올 3월까지 미국이 이를 철폐하지 않으면 EU는 무역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U는 또 지난달 말 “미국이 반덤핑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불법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의 ‘제로화하기(zeroing)’ 방식은 덤핑 상품이라도 전량이 다 미국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과의 마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산 섬유에 대해 쿼터를 부과하고 TV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2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말 GE, 3M 등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40개 제조업 관련 단체는 중국의 위안화 정책에 대해 제소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 민주당 의원들도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할 때까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