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학회 비판 ＂盧정부 1년 경제정책 성과없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경제정책 가운데 당초 예상한 효과를 거둔 것이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조정에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경기 회복의 기회까지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2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참여정부 경제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한국경제학회 등 30여 경제 관련 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과 정체성 결여로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이만우(李萬雨·경제학) 교수는 “경기 침체를 의식해 구조조정을 차선으로 미룰 계획이었다면 소비나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응책이라도 적극적으로 펴야 했지만 실기(失期)했다”며 “장·단기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신용카드 대책은 시장원리에 역행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 중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장희(柳莊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지난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고실업, 노사질서 이완과 개인신용 붕괴 등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현 정부 출범 초기 정통관료보다 ‘코드’ 인사로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1년 이상은 안 되며 그동안의 문제들을 경험 삼아 2년차부터는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로 푸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수(金仲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기업의 기업하려는 의지, 근로자의 일하려는 의지가 약화됐다는 것은 물질적 요인들의 성장 기여도가 저하됐다는 것보다 더 심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경제 경영 행정학 교수 411명이 경제 관련 시국선언문을 내고 “경제 리더십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기영합주의와 아마추어적 열정만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