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노사정 합의 삐걱

8일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헌재(李憲宰)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노동계가 "이는 8일 합의한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14일에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의 전 직원 박일수(50)씨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데다 15일에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5000여 명(한국노총 추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협약 이행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현대자동차 등 상당 수 대기업 노조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10.5%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지침을 산하 사업장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호(李秀浩)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일과성 총파업을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 없이 '임금인상과 고용조정을 자제한다'는 노사의 합의사항이 이행될지는 미지수.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규직과 임시직의 격차가 줄어든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자는 게 협약의 핵심이었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협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민기(盧民基) 국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더해 임시직도 늘리겠다'는 이 부총리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며 "정부는 협약에서 합의한 기본정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19일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