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제한 명칭변경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논란이 많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마치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며 “이 제도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새로운 명칭’에 대해 “이 제도의 목적이 순환출자로 가공(架空)자산을 만들어 이뤄지는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막는 것이므로 ‘가공자산 창출에 의한 지배력 억제’의 개념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1987년 도입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출자’라는 용어를 ‘투자’와 동일시하는 재계의 주장이 학계 등에 널리 퍼지면서 “공정위가 경기회복의 필수 요소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