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 촉진돼야 출산 증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출산율 저하는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등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라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지원 정책보다는 보육서비스 지원 등 복지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장려금과 직접적인 출산지원정책은 대부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러 회원국들이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정책을 펴 왔지만 명확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정책은 출산증가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과 직장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

이를 위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휴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최경수 KDI 연구위원은 “최근 출산율이 급락하는 것은 여성의 학력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이지만 청년층 취업 상황이 악화된 데도 원인이 있다”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고용이 촉진돼야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주고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면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지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신생아를 낳는 모든 산모에게 2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