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회통과]묶어놨던 5539억 본격 집행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번 협정 체결로 피해를 볼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칠레 FTA 비준을 조건으로 국회에서 증액됐던 올해 농어촌 지원 예산 5539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았다. 예산 집행을 무기로 한-칠레 FTA 비준에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비준안 통과로 새로 집행되는 예산에는 △상호금융 및 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2067억원) △신규 정책자금 금리 인하(396억원) △FTA 특별기금(1600억원·추경으로 5000억원까지 증액 예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예산이 집행되면 상호금융의 농업분야 대출금(작년 말 현재 7조4679억원) 이자가 현행 연 6.5%에서 3%로 내린다. 또 신규 정책자금 금리 인하(현행 4%→3%)도 가능해진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해 마련한 ‘농업, 농촌 종합대책’ 지원금 119조원도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이 가운데 50조5140억원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올해부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8년까지, 나머지 68조4860억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 및 융자 방식으로 각각 지원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崔世均) 연구위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82조원(지자체 지원 포함)이 농업 분야에 지원됐지만 농업 분야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지원금 용도나 대상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