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 양극화와 중국이 고용불안 심화＂

외환위기 이후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양극화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한국산업경쟁력 종합연구' 보고서를 내고 주요 산업 중에서 반도체, 디지털 가전, 휴대전화, 완성차 등을 제외하고는 섬유의류를 비롯해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다수 산업은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업규모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큰 기업들은 1998년~2001년에 연평균 3.5% 성장했으나 '100명~299명'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같은 기간에 전체 평균(2.28%)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0.75% 성장하는데 그쳤다.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산출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한 경제의 혁신역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100명~299명'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과거 고용창출 효과가 컸던 '중견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시장 불안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여기에 '중국변수'가 겹치면서 국내 고용시장이 더욱 타격을 받았다는 것. 전자, 완성차 등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은 중국 시장 성장에 따라 '중국 특수'를 누렸지만 섬유의류 를 비롯한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오히려 중국의 급부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부상은 장기적으로는 고용불안 및 분배 악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각 업종에서 국내 1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수는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동종 업종 평균 투자액수의 30%에 불과하며,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