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년간 경제성적표 좋지않았다＂

조윤제(趙潤濟)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18일 새 정부 1년의 경제평가에 대해 "'참여정부' 첫 해의 경제성장률 3% 내외, 신용불량자 370만명은 결코 좋은 성적표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참여정부 1년 경제성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 성과는 통계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어 "지난 한해 적지않은 분들이 빚에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다"며 "경제팀의 일원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 침체와 더불어 교역 조건 악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웠다"고 지적한 뒤 "작년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소비 위축이었고 소비 위축의 가장 큰 요인은 가계신용 경색이었다"고 분석했다.

조 보좌관은 그러나 "다행히 올해 들어 경기회복의 기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2년째에는 좀 더 좋은 경제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로드맵만 있고 실제 행동이 없다'는 세간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로드맵 없는 정책 추진은 일과성에 불과하다"며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사람이 바뀜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제정책협의회나 장관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시행착오나 시장의 기대의 어긋나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