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부총리, ‘일자리 창출 과장’ 사실상 인정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지금은 외환위기 때보다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렵다”고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자세한 경제통계를 들어가며 답변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을 통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처방을 제시했다.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 부총리는 올해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5% 미만’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김진표(金振杓) 전 부총리가 지난달 “정부는 내부적으로 6%대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점과 비교해 보면 적지 않은 변화다.

이 부총리의 ‘비관적 전망’은 여전히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정치사회적 요인 등 경제외적 변수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환율 방어에 기댄 수출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제팀 수장(首長)’의 솔직한 고백으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는 5%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가 정신 고양(高揚)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들었다. 이런 전제가 달성될 경우 “잘하면 5%를 좀 넘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 대책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실태 파악 단계”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파산 3법의 국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가계 신용만이라도 떼어내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문제에 대한 위기감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이대로 가면 올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30만∼35만개 정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발표한 ‘일자리 창출 건수’가 사실상 과장돼 있음을 인정한 것.

그는 또 “한쪽에서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문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산업의 수요에 따라 교육을 다시 하는 노력과 함께 (취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다소 ‘여운’을 남겼다. 그는 “부동산정책을 바꿔 버리면 혼란은 더 가중된다”면서도 “세제(稅制) 문제는 별도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