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시장 “지하로 지하로”…등록취소업체 >신규업체

등록을 취소하고 지하로 숨어드는 대부업체(속칭 사채업체)가 크게 늘어나 대부업 시장이 빠르게 음성화(陰性化)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영업을 하던 무등록 사채업체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2002년 10월 대부업법을 만들었다.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대신 연간 대출 이자율을 66%로 제한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 1만4236곳 가운데 2707곳이 등록을 취소해 등록취소율이 19.0%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6.1%에 그쳤던 대부업체의 등록취소율은 7월 말 8.4%, 9월 말 13.1%, 11월 말 15.6%, 12월 말 17.1% 등으로 계속 높아졌다.

또 지난달 하루 평균 새로 등록하는 업체는 14개였지만 취소 업체는 15개로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하루 평균 등록 취소 업체 수가 신규 등록 업체 수를 추월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 무등록 업체가 크게 늘어나 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생활정보지와 광고전단, 인터넷 광고 등을 분석해 적발한 8000여 무등록 대부업체를 조만간 경찰청에 통보하고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업체는 300∼400%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