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규제 줄이겠다”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정부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는 ‘시장 실패’와 함께 ‘정부 실패’를 고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가격 규제 등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광고 범위 제한과 관련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업무 관련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과다한 규제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립학교재단이 등록금 수입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재단 설립자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보다 현상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기업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직접 규제는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시장 개혁의 구체적 과제로는 △전자투표제 도입 등 대주주 견제 제도 보완 △구조조정본부의 경비 조달 및 사용 내용 공개 유도 △계열 금융사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 범위 단계적 축소 △기업집단 체제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현황 매년 공개 등을 제시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