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금융사 계열기업 의결 이사회 거쳐야”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계열사 지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의결권 행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행사 내용에 대한 공시(公示)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연구소 ‘스타 CEO클럽’ 주최 조찬 강연에서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축소하고 의결권 행사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못박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업 그룹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경영이 실패해도 경영권 도전 위협이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경비 조달과 사용 명세, 계열사간 비용 분담 계약과 같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비자금 조성 등 구조본의 역기능은 줄어들고 순기능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